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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권장하라는 말이 나와서 이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빛을 내고 대출받으며 일부 업주들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업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400만 원의 빚이 있었다면 회복 자금은 4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해당 업종코드가 아니라서 아예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업체도 수두룩 합니다. 카페나 식당 위주로 손실보상금이 나온다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업체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건 아닙니다. 여행, 이벤트, 미디어 계통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행업종은 하늘길과 뱃길을 다 막아놓으니 당연히 여행 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 것입니까.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고 관련 업종의 사람들은 직장을 읽고 폐업을 하거나 자살까지 했습니다. 다시 따져서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 외에도 이벤트나 영상, 음향 부분의 피해도 막대합니다. 2019년 말 2020년 행사를 대비하여 많은 업체들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 영상이나 음향업체에 외주를 맞기고 행사 준비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업체들은 아무 일도 없이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폐업하거나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위드 코로나라고 외치면서 영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루 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서고 다시 팬데믹이 왔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120명이 넘게 나오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여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될지 모르고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끝을 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출을 또 받으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야 될는지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을 먼저 구제해 주고 실질적인 구원대책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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